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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배치절차안내

아이는 단양의 미래요 희망입니다!

1.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배치에 대한 이의

가. 근거

  • 시행령 제11조 (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)
    •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시행령 제12조 (배치에 대한 이의)
    • 법 제1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"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나. 재배치 유형

  • 1) 거주지 변경 :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
    • 가) 배치 유형을 동일하게 전학할 경우
    • 나) 배치 유형을 변경하여 전학할 경우
  • 2) 거주지 변경 외
    • 가) 동일교 내에서 배치 유형 변경 : 일반학급 ↔ 특수학급
    • 나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관내 전학
    • 다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관외 전학
    • 라)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

2.재배치(배치 변경) 절차

가. 거주지 변경으로 재배치할 경우

  • 1) 배치유형
    • 가)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

      예)A학교 특수학급 ↔ B학교 특수학급, A학교 일반학급 ↔ B학교 일반학급, C특수학교 ↔ D특수학교

    • 나)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

      예)A학교 일반학급 ↔ B학교 특수학급 ↔ C특수학교

  • 2) 절차
    • 가) 전입학의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
    • 나)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(입)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(출)입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 제출
    • 다) 전입교에서는 학생의 배치변경에 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신청(공문예시 참조)
    • 라)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(장)에게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(내부결재)
    • 마)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
    • 바)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
    •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,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,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
  • 3) 제출서류
    • 재배치신청 공문
    • 재배치 신청서 [서식1]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)
    • 주민등록등본

나. 거주지 변경 외 사유로 재배치할 경우

  • 1) 배치유형
    • 가) 동일교 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할 경우

      예)A중학교 일반학급 ↔ A중학교 특수학급

    • 나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관내 전학을 갈 경우

      예)A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↔ B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↔ C특수학교

    • 다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관외 전학을 갈 경우

      예)A시군 B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↔ C시군 D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↔ E시군 F특수학교

    • 라)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

      예)A초등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→ B중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→ C특수학교 중학부

  • 2) 절차
    거주지 변경으로 재배치할 경우 절차 - 가) 나)의 경우, 다)의 경우, 라)의 경우 표 안내
    가) 나)의 경우 다)의 경우 라)의 경우
    • ①재배치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
    • ②재배치사유를 검토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
    ※상급학교진학업무별도공문에따라처리함
    ③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심의 요청 ③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에 재배치 신청
    ④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재배치 심의 요청
    ④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배치 심의 ⑤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재배치 심의
    ⑤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발급 ⑥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배치통지
    ⑥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 ⑦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 변동 보고
    • 특운위 심의 안건인 경우 특운위가 끝나면 센터에서 특운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(명부정리)
    • 고등학교 과정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 심의
    • 전학을 갈 경우,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,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,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
  • 3) 제출서류【1)-가), 나), 다)】※ 라)의 경우 별도 진학절차 공문에 따름
    • ① 재배치신청 공문
    • ② 재배치 신청서 [서식1]
    •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)
    •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(학교별 회의록 양식)

다. 타시도 전출(입)일 경우

  • 1) 배치유형
    • 가) 타시도에서 전입을 할 경우

      예)A시(도) A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→ 충청북도 B시(군) B학교 일반(특수)학급 C시도 C특수학교 → 충청북도 D시군 D특수학교

    • 나) 타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

      예)충청북도 A시(군) A학교 일반(특수)학급 → B시(도) B학교 일반(특수)학급 충청북도 C특수학교 → D시도 D특수학교

  • 2) 절차
    타시도 전출(입)일 경우 절차 - 가) 의 경우, 나)의 경우 표 안내
    가) 의 경우 나)의 경우
    ①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입 조치 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입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 제출 ①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
    ② 전입교에서는 학생의 배치변경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에 재배치 신청 ② 전출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출과 관련하여 협의
  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(장)에게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타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전입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재배치 절차에 따라 처리
   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 ④ 전출교는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제출
    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
    ※ 특수학교는 타시도 전출학생의 변동보고 생략
    •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,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,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
  • 3) 제출서류
    • ① 재배치신청 공문
    • ② 재배치 신청서 [서식1]
    •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)
    • ④ 주민등록등본

3. 배치 취소 신청

가. 배치 취소

  • 1)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의 종료
  • 2)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: 건강장애 등
  • 3) 기타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

나. 절차

  • 1) 선정·배치 취소 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
  • 2) 선정·배치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
  • 3)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·취소 심의 요청
  • 4)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·배치 취소 심의
  • 5)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취소 심의 결과 알림
  • 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가 되었을 경우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, 무상 교육 지원이 되지 않음을 안내

다. 제출 서류

  •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취소 신청 공문
  • 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취소 신청서 [서식2]
  • ③ 의사진단서(건강장애의 경우 해당)
  •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(학교별 회의록 양식)
정보담당자
  • 행복교육센터 특수교육팀 043-420-6165
인쇄자정보
출력일 : 2019-05-27 22:28:21 출력자 : 손님 출력IP : 3.88.156.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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