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란

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

정보공개제도란

• 모든 국민
• 법인(단체포함)
• 외국인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대상기관

• 국가기관 :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• 지방자치단체
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•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 •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방법

청구서 제출

•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정보통신망(정보공개시스템) 등
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청구내용, 공개방법 등

구술청구

•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함께 기명 날인

비공개대상정보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

• 1호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·대통령령1호.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• 2호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2호.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3호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4호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5호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6호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7호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8호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정보공개 처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