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배치에 대한 이의

가. 근거

나. 재배치 유형

• 1) 거주지 변경 :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
  • 가) 배치 유형을 동일하게 전학할 경우
  • 나) 배치 유형을 변경하여 전학할 경우
• 2) 거주지 변경 외
  • 가) 동일교 내에서 배치 유형 변경 : 일반학급 ↔ 특수학급
  • 나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관내 전학
  • 다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관외 전학
  • 라)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

2.재배치(배치 변경) 절차

가. 거주지 변경으로 재배치할 경우

• 1) 배치유형
  • 가)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

    

  • 나)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

    

• 2) 절차
  • 가) 전입학의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
  • 나)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(입)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(출)입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 제출
  • 다) 전입교에서는 학생의 배치변경에 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신청(공문예시 참조)
  • 라)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(장)에게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(내부결재)
  • 마)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
  • 바)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
  •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,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
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,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
• 3) 제출서류
  • 재배치신청 공문
  • 재배치 신청서
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)
  • 주민등록등본

나. 거주지 변경 외 사유로 재배치할 경우

• 1) 배치유형
  • 가) 동일교 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할 경우

    

  • 나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관내 전학을 갈 경우

    

  • 다)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관외 전학을 갈 경우

    

  • 라)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

    

• 2) 절차

  거주지 변경으로 재배치할 경우 절차 - 가) 나)의 경우, 다)의 경우, 라)의 경우 표 안내

  가) 나)의 경우	다)의 경우	라)의 경우
  ①재배치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②재배치사유를 검토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		※상급학교진학업무별도공문에따라처리함
  ③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심의 요청	③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에 재배치 신청
  	④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재배치 심의 요청
  ④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배치 심의	⑤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재배치 심의
  ⑤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발급	⑥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배치통지
  ⑥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	⑦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 변동 보고

  • 특운위 심의 안건인 경우 특운위가 끝나면 센터에서 특운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(명부정리)
  • 고등학교 과정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 심의
  • 전학을 갈 경우,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,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
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,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
• 3) 제출서류【1)-가), 나), 다)】※ 라)의 경우 별도 진학절차 공문에 따름
  • ① 재배치신청 공문
  • ② 재배치 신청서
  •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)
  •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(학교별 회의록 양식)

다. 타시도 전출(입)일 경우

• 1) 배치유형
  • 가) 타시도에서 전입을 할 경우

    

  • 나) 타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

    

• 2) 절차

  타시도 전출(입)일 경우 절차 - 가) 의 경우, 나)의 경우 표 안내

  가) 의 경우	나)의 경우
  ①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입 조치 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입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 제출	①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
  ② 전입교에서는 학생의 배치변경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에 재배치 신청	② 전출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출과 관련하여 협의
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(장)에게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	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타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전입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재배치 절차에 따라 처리
 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	④ 전출교는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제출
  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	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※ 특수학교는 타시도 전출학생의 변동보고 생략

  •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,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
  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,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
• 3) 제출서류
  • ① 재배치신청 공문
  • ② 재배치 신청서
  •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)
  • ④ 주민등록등본

3. 배치 취소 신청

가. 배치 취소

• 1)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의 종료
• 2)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: 건강장애 등
• 3) 기타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

나. 절차

• 1) 선정·배치 취소 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
• 2) 선정·배치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
• 3)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·취소 심의 요청
• 4)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·배치 취소 심의
• 5)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취소 심의 결과 알림

다. 제출 서류